(경제신문스크랩108) 휘발유값 리터당 1500원대로 떨어진다…유류세 역대 최대 인하

<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

: 휘발유값 리터당 1500원대로 떨어진다…유류세 역대 최대 인하

 

유류세 역대최대 20% 인하

휘발유ℓ당 164원 내리는 효과
가격하락 체감은 내달 하순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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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장 빨간불 ◆

당정이 유류세를 다음달   12 일부터 역대 최대 폭인   20 % 인하한다고   26 일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는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이뤄진다.   26 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한주형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발표한 유류세 20% 인하 방침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현재보다 최대 10% 수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하 자체는 11월 12일부터 이뤄지지만 소비자는 다음달 하순께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당정은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 기존 최대 인하폭인 15% 안을 제시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인하율을 20%로 올렸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는 ℓ당 최대 164원 하락한다. 휘발유에는 ℓ당 529원의 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 79원의 교육세 등 유류세 746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총 8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20% 인하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내려가게 된다.

실제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살펴보면 10월 셋째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1732원에서 1568원으로 10% 가까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ℓ당 10㎞의 연비를 내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했을 때 월 2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경유 가격 역시 ℓ당 116원 하락하고 판매가격은 전국 평균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내려간다. LPG부탄은 ℓ당 40원 하락해 판매가격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류세 인하에 따라 매월 약 0.33%포인트의 물가 하락 효과가 발생하고, 국민의 유류세 부담은 총 2조5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로 기름값이 내려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대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시중 주유소 공급을 서두르고 민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내용의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음주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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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발표한 유류세 20% 인하 방침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현재보다 최대 10% 수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인하 자체는 11월 12일부터 이뤄지지만 소비자는 다음달 하순께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
•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 기존 최대 인하폭인 15% 안을 제시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인하율을 20%로 올렸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
•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는 ℓ당 최대 164원 하락하며 휘발유에는 ℓ당 529원의 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 79원의 교육세 등 유류세 746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총 820원의 세금이 붙음 여기에 20% 인하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내려감
• 10월 셋째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1732원에서 1568원으로 10% 가까이 낮아지는 효과
• 정부는 ℓ당 10㎞의 연비를 내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했을 때 월 2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
• 경유 가격 역시 ℓ당 116원 하락하고 판매가격은 전국 평균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내려감
• LPG부탄은 ℓ당 40원 하락해 판매가격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
• "유류세 인하에 따라 매월 약 0.33%포인트의 물가 하락 효과가 발생하고, 국민의 유류세 부담은 총 2조5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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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 :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1. 유류세 인하 효과

출처* 동아일보

• 통상 정유사에서 주유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는 과정은 1~2주가량 소요됨. 반면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반출됨과 동시에 붙기 때문에 2주가량은 유류세 인하 전 기름이 유통됨. 이에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 하락을 체감하는 데 그만큼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
• 국내 정유 4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직영 주유소에 한해 유류세 인하 당일까지 값을 내려 팔 계획
• 이러한 정유 4사는 2018년 10월 유류세 인하 당시에도 소비자들의 체감 시차를 없애고, 유류세 인하 직후 즉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직영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 당일부터 값을 내린 바 있음
• 반면 직영 주유소 외 자영 주유소에서는 석유제품 주문을 줄이고 있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가격으로 공급받은 기름을 기름을 사 온 가격대로 팔아야 해 재고를 빠르게 소진시킨 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함으로 해석됨.
•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함
• 농축수산물에 대해 쌀, 계란, 육류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 추진 등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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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의견 >

• 다음달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되었다. 10월 셋째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1732원에서 1568원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 또한, 유류세 인하에 따라 매월 약 0.33%P의 물가 하락 효과가 발생하고 국민의 유류세 부담은 총 2조5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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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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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기사 링크 >

동아일보 - (2021.10.27) 유류세 20% 인하… 휘발유 L당 164원 싸질듯

연합뉴스 - (2021.10.26) 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내달12일부터 휘발유ℓ당 164원↓(종합)

아이뉴스24 - (2021.10.26) '유류세 인하' 카드 꺼낸 당정…정유업계, 기대반 우려반

 

< 출처 >

 

< 함께 참고하면 좋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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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스크랩104) 휘발유 리터당 1800원 실화냐?…분노한 여론에 정부 결국 유류세 인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