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104) 휘발유 리터당 1800원 실화냐?…분노한 여론에 정부 결국 유류세 인하 검토

<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

: 휘발유 리터당 1800원 실화냐?…분노한 여론에 정부 결국 유류세 인하 검토

 

이르면 26일 유류세인하 결정

국제유가 7년 만에 최고치
가계부담 커지자 내리기로
원유·LNG 무관세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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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3년 만의 유류세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유가 상승이 다른 소비재 물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00원, 전국 평균 가격이 1700원대를 훌쩍 넘어서는 등 국민의 유가 부담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38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9월 23일 1643원과 비교해 90원 이상 급등했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도 1724원에서 1815원으로 껑충 뛰었다.

치솟는 물가 부담에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간 소극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인 검토'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검토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유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2018년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돌파했을 당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참고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재부는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15%, 다음날인 7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7%씩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26일 유류세 인하가 발표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11월 중순부터 휘발유 가격에 실제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적용되는 유류세는 ℓ당 745.89원으로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의 약 40%를 차지한다. 과거 15% 인하를 적용했을 때는 634.5원, 7% 인하를 적용했을 때는 693.72원으로 각각 유류세가 내려갔다.

국민이 실제로 구매하는 휘발유 가격이 ℓ당 50~100원가량 저렴해지는 효과가 생겼다는 의미다. 현재 기재부는 10%, 15%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력세 체계인 유류세는 30% 이내 범위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워낙 가팔라서다. 1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일보다 0.52달러(0.63%) 오르며 배럴당 82.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OPEC+의 생산량 동결, 멕시코만 원유 생산시설의 허리케인 피해 복구 지연 등 각종 요인이 겹치면서 기세가 꺾일 조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북반구 겨울 한파가 예상보다 강력할 경우 북해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석유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말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종전보다 10달러 높은 90달러로 끌어올렸다. 기재부는 계란, 액화천연가스(LNG) 등 90여 개 수입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인하·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당장 다음달부터 원유·LNG에 대해 현행 각각 2%·3%인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연말께 내년 할당관세 품목과 인하율을 결정하지만,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한편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양도 차익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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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

•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3년 만의 유류세 인하를 기정사실화
• 유가 상승이 다른 소비재 물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00원, 전국 평균 가격이 1700원대를 훌쩍 넘어서는 등 국민의 유가 부담도 급증
•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38원으로 집계됐으며, 한 달 전인 9월 23일 1643원과 비교해 90원 이상 급등
• 같은 기간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도 1724원에서 1815원으로 급등
• 당시 기재부는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15%, 다음날인 7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7%씩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음
• 현재 적용되는 유류세는 ℓ당 745.89원으로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의 약 40%를 차지. 과거 15% 인하를 적용했을 때는 634.5원, 7% 인하를 적용했을 때는 693.72원으로 각각 유류세가 내려감.
• 당장 다음달부터 원유·LNG에 대해 현행 각각 2%·3%인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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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 :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1. 유류세 인하 금액

출처*중앙일보

•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당시 유류세 인하를 통해 L당 100원 안팎으로 휘발유ㆍ경유 값이 내려갔음.

 

   2. 유가동향('21년10월2주차 기준)

• 국내 동향

국내가격 추이(출처*한국석유공사)

   →  10월 2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8.3원 오른 1,687.2원/ℓ으로 4주 연속 상승

지역별 판매가격(출처*한국석유공사)

• 국제 동향

국제 유가 추이(출처*한국석유공사)

   → 금주 국제유가 Brent, WTI, Dubai, Oman 가격 모두 상승

 

   3. 소비자물가 추이

출처*중앙일보

• 올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고 국제 LNG 가격도 급등하는 추세라 억제 필요성이 큼
•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ㆍ계란 등 90여개 수입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 또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 하지만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 10년 만에 3%대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유류세 및 할당관세 인하만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음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이번 물가 상승 추세는 공급 측면, 외부적 요인이 크기에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크다”고 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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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의견 >

•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유가 상승에 따라 다른 소비재 물가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현상을 우려하여 정부에서는 3년 만에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고자 한다.
• 일각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매우 가팔라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기대 이하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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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

   1. 유류세 인하 정책에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가팔라서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국제 유가 상승세는 얼마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유류비 인하 정책을 제외하고 유가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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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기사 링크 >

중앙일보-(2021.10.20) [속보] 홍남기 “유류세 인하 검토 중”…다음주 발표

뉴스1-(2021.10.21) 물가 비상에 '유류세 인하' 26일 발표…최대 30% 가능

중앙일보-(2021.10.20) 과거엔 휘발유 100원 이상 떨어졌다···결국 꺼낸 '유류세 인하'

 

< 출처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 유가동향(국제유가, 국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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