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98) 정승일 "신재생 발전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 있을 수도"

<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

: 정승일 "신재생 발전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 있을 수도"

 

한전·발전회사 국정감사

정재훈 "SMR, 원전 모멘텀 될듯"

 

기사링크 : 정승일 "신재생 발전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 있을 수도"

날짜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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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 증가는 일정 부분 있을 것”이라며 “(증가하는)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낼지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한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따른 비용을 묻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사장은 또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했다. 한전의 방만 경영이 적자 발생 원인이라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조금이라도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방만 경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한수원의 원전 관련 투자액이 올해 1조5000억원에서 2025년 4092억원으로 감소하는 문제를 제기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공기업은 정부 정책 틀 내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관련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정 사장은 “정부 원칙은 (가동연한이 지난 원전의) 계속운전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지·보수만으로는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원전에 대한 투자 패턴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존 원전이 아닌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선 다양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SMR 투자 진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이 통과되면 원전에 대한 새로운 투자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 사용자가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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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한수원의 원전 관련 투자액이 올해 1조5000억원에서 2025년 4092억원으로 감소하는 문제를 제기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공기업은 정부 정책 틀 내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한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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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 :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1.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목표

경영목표 일부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2. 소형모듈원자로(SMR)

•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이 SMR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전력난,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원전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SMR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 미국이 SMR 시장을 선도하고 중국, 러시아도 이미 상용화에 성공한 후 건설 및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즉, 한국을 포함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 70여 종 이상의 SMR이 개발 중에 있음
• SMR은 작은 용기 안에 원자로와 냉각기를 일체형으로 넣은 발전 시스템으로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4분의 1크기로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 절감도 가능
• 모든 장비가 원자로 안에 들어가있다는 특징으로 기존 원전에 비해 안전하다는 것이 큰 특징
• 하지만 SMR은 당장 활용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이유로 우려하는 주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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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의견 >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의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등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해체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증가하고자 한다. 하지만 기존 원전 대신에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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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

   1. (한국수력원자력) 현재 원자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발전소임에도 원전 해체, 신재생 에너지 증가가 경영 목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형 원자로에 대한 승인이 된다면 다시 원자력 발전 중심으로 운영이 되나요?

   2. 현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로 이를 중심으로 투자 계획이 이루어졌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투자 비용이 작은 SMR에 대한 개발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SMR 개발을 위한 투자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중점으로 이루어지는지, SMR 개발을 더 중요시하고 이를 중점으로 이루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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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기사 링크 >

주간한국-(2021.10.01)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게임체인저’ 급부상

이투데이-(2021.10.05) [부활하는 글로벌 원전] 세계 각국, 속속 원전 지지 대열 합류…소형 원자로, 기후변화 해법 각광

 

<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경영목표

 

< 함께 참고하면 좋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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