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90) 8년만에 전기료 인상…내달 4인가구 月1050원 올라

<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

: 8년만에 전기료 인상…내달 4인가구 月1050원 올라

 

기사링크 : 8년만에 전기료 인상…내달 4인가구 月1050원 올라

날짜 : 2021.09.24

---

< 본문(분문 내용 복사) >

 

◆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 ◆

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1050원 오르게 됐다. 2013년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전기료 인상이자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 나온 인상 결정이다.

이번 인상은 규정상 한 분기에 올릴 수 있는 최대폭을 올린 것이다. 석탄과 유가 등 연료비 급등으로 올 4분기에는 10.8원의 원가상승 부담 요인이 생겼으나 3원만 올렸다.

---

3兆 적자 못버틴 한전…연료단가 맞추려면 수차례 더 올려야

올 연료비연동제 도입했지만
민심 눈치에 전기료 못올려
석탄·LNG 연료비 크게 늘며
3조 순손실…상한폭까지 인상

文정부 탄소중립 年 50조 부담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
풍력의존 英, 1년새 7배 폭등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23 일 서울시내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관리인이 들여다보고 있다. [박형기 기자]

정부가 물가 인상 염려 등으로 그동안 민심의 눈치만 살피며 미뤄왔던 전기요금을 8년 만에 올렸다. 그러나 이번 인상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에 올린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3원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연료비 폭등으로 10.8원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체에너지 가격 폭등과 함께 앞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다.

한국전력은 2021년 10~12월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공고했다. 앞서 지난 3분기 동안은 기준점보다 kwh당 3원씩 인하한 가격을 고수해왔으나 결국 다시 인상했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과 유가 상승에 따라 kwh당 10.8원으로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 폭이 작동해 kwh당 3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료비 단가에 맞추기 위해서는 수차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국제 연료 가격 상승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 석탄화력발전의 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벙커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보다 크게 올랐다.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한전의 적자를 보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올해 2분기에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2019년 4분기 이후 여섯 분기 만에 적자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조9515억원의 흑자를 냈던 한전은 올해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적자 규모인 연결기준 2조7981억원보다 1조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한전의 부채도 계속 쌓이고 있다. 올해 부채는 66조72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81조7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투자 비용도 더 큰 전기료 인상의 압박으로 작용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작성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공급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의 도움 없이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약 1394조원이 소요된다.

당장 한전이 이날 공개한 송전설비계획만 보더라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만 12조2925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과 이미 지어진 원전을 포함하면 탄소중립 비용은 941조원까지 줄어들지만, 여전히 1000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사실상 앞으로 2050년까지 연간 최대 50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해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망은 이 같은 막대한 건설 비용도 숙제지만 기상 변화로 인한 돌발 상황 또한 전기료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최근 유럽 대륙과 영국 섬에 둘러싸인 대서양의 연해 북해에서 바람이 멈추자 영국의 전기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 7배 폭등했다. 천연가스가 부족한 유럽이 풍력발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서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국제 유가나 LNG 가격은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에 따라 급변한다. 과거 수십 년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외부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준국산 에너지원인 원자력 이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

• 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한다고 23일 발표
•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050원 오름
• 석탄과 유가 등 연료비 급등으로 올 4분기에는 10.8원의 원가상승 부담 요인이 생겼으나 3원만 올림
• 이번에 올린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3원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연료비 폭등으로 10.8원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 한국전력은 2021년 10~12월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공고
•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 석탄화력발전의 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벙커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보다 크게 상승
• 한전은 올해 2분기에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으며 2019년 4분기 이후 여섯 분기 만에 적자임
• 올해 부채는 66조72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81조7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공급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의 도움 없이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약 1394조원이 소요
• 송전설비계획만 보더라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만 12조2925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건설 중인 원전과 이미 지어진 원전을 포함하면 탄소중립 비용은 941조원까지 줄어들지만, 여전히 1000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비용
• 사실상 앞으로 2050년까지 연간 최대 50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해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뜻
• 실제로 최근 유럽 대륙과 영국 섬에 둘러싸인 대서양의 연해 북해에서 바람이 멈추자 영국의 전기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 7배 폭등

---

<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 :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1. 연료비 상승

• LNG 수입가 : 작년 8월 t당 317.3달러에서 지난달 534.5달러로 70% 가까이 상승, 지난달 기준 LNG의 ㎾h당 정산 단가는 141.9원으로 40원인 원자력의 세 배 이상
• 전력용 연료탄 가격 : 지난해 t당 50.66달러에서 이달 들어 186.6달러로 1년 새 세 배 이상 상승
• 두바이유 :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올라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음

 

   2. 한국전력공사 재무상황

출처* 한국경제 신문

•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의 허가를 막아 한전의 손실이 급증한 상황
• 지난해 1조9515억원의 흑자를 낸 한전이 올해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
•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올해 적자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설 전망
• 한전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132조4753억원에서 2025년 165조9303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따른 전력망 계통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를 자체 비용으로 구축하는 과제도 안고 있어 이 비용만 앞으로 2년간 1조1202억원에 달함
• 한전의 외부 출연금도 1년 새 여섯 배가량 급증
• 지난해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출연금 384억원을 포함해 총 455억원을 외부 출자

 

   3.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입장

• 24시간 공장 가동이 불가피한 3만여 개의 뿌리업체와 56만 개의 중소 제조업체의 타격이 커질 것
•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원재료 수입물가가 지난해 말 대비 45% 급등한 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
• 한 열처리업체 사장은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35%에 달한다”며 “이번 인상으로 한 달에 1500만원씩, 연 2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됐다”고 하소연
• 한 도금업체 사장은 “이미 지난 7월 5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야간 근무가 어려워 값싼 심야전기를 쓸 수 없게 됐다”며 “사실상 전기요금이 두 번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
•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 중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전기(고압A)의 판매단가는 대기업 대비(고압B·C) 평균 17% 높음

 

   4. 공기업의 성과급 문제

•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주요 공기업 36곳의 실적이 적자로 전환됐지만 직원들의 성과급은 되레 2106억원 증가한 것
• 2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기업 36개의 경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들어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조8000억원 이익에서 2020년 1758억원의 손실로 전환
•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조6000억원에서 2018년엔 22조5000억원까지 줄어들었지만 2019년부터 다시 증가해 작년엔 28조1000억원으로 늘어남
• 한국남동발전의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챙겨 1억30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1억2000만원, 한국전력공사 1억1000만원,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이 각각 약 1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
• 주요 공기업들의 임원 성과급 총액도 2019년 101억7600만원에서 2020년 107억2700만원으로 5억5100만원 증가했고, 직원들의 성과급 총액 역시 2016년 1조9253억원에서 2020년 2조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
• 공기업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평가 배점이 공기업 기준 24점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높아짐

---

< 요약 및 의견 >

• 한전의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8년 만에 전기요금이 3원 인상되었지만 이에 따라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다.
• 중소기업의 경우 단가가 높은 전기의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 또한, 전기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공기업의 성과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적자로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더 인상해도 된다는 입장의 여론도 있다.(기사의 댓글)

---

<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

 

---

< 연관기사 링크 >

한국경제-(2021.09.24) "안 오르는 게 없네"…내달부터 전기료 인상

한국경제-(2021.09.23) 한전·자회사 올 4조 적자…"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

한국경제-(2021.09.24) 中企 "생존 위협…전기요금 체계 개편해달라"

매일경제-(2021.09.23) 한전 등 공기업 36사 적자 났는데…CEO에 억대 성과급 주기도

 

< 출처 >

 

< 함께 참고하면 좋을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