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20) [단독] "탈원전은 곧 전기료 상승" 반발 귀막은 정부

<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

: [단독] "탈원전은 곧 전기료 상승" 반발 귀막은 정부

 

산업부 정책 회의록 입수

탈원전에 전력공급 부족 우려
전문가들 네차례 반대 의견
정부 논란 불거지자 '발뺌'
한수원과 서로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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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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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 호기 용지 전경.

정부가 지난해 1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발표 당시 "원전정책 방향에 대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8차 전기본에서 나온 기존 정책과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과 달리 실제 계획 수립 과정과 내부 회의에서는 전문가들이 탈원전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9차 전기본 회의록에 따르면 2019년 3월 열린 첫 회의에서 탈원전정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지적이 나왔으며 그해 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 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수요관리 측면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는 다양한 제도 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지적은 이듬해 전기본 초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지적됐다. 이날 한 위원은 "9차 계획에 신한울 3·4호가 포함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4차 회의에서 이런 요구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를 희망한다"며 더 강력하게 구체화됐다. 최종 회의 때는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전제에 따른 신규 원전 금지는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탈원전정책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최종 발표된 9차 전기본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2034년까지 17기(19.4GW)로 대폭 감축된다. 현재 24기(23.3GW)가 가동 중인데 7기가 줄어드는 셈이다. 석탄과 원전이 사라지는 자리에 신재생 설비가 대신한다. 신재생 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4배가량 급증한다.

정부는 전기본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최종 설비계획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해 확정설비 제외가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수원이 작성한 답변서에는 '정부 정책을 고려할 때 준공 일정에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불확실성의 주체가 한수원이 아닌 정부라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심의 과정 중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토론을 통해 최종 도출된 안을 참고해 전력수급계획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특정 의견을 묵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덧붙여 산업부 측은 "심의회에서 나온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연장 요구는 정책에 반영됐다"면서 "이는 전문가들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답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지난달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후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연장 취지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니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종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구 의원은 "이번 연장 결정도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해 2년 뒤 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라면서 "합리성과 국민 편익, 전문가 의견이 묵살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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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

• 정부가 지난해 1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발표 당시 "원전정책 방향에 대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8차 전기본에서 나온 기존 정책과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 9차 전기본 회의록에 따르면 2019년 3월 열린 첫 회의에서 탈원전정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지적이 나왔으며 그해 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음
•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지적됐으며, 이날 한 위원은 "9차 계획에 신한울 3·4호가 포함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을 요청한다"고 말함
• 4차 회의에서 이런 요구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를 희망한다"며 더 강력하게 구체화됐음
• 최종 발표된 9차 전기본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2034년까지 17기(19.4GW)로 대폭 감축됨. 현재 24기(23.3GW)가 가동 중인데 7기가 줄어드는 셈.
• 신재생 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4배가량 급증함
• 산업부는 지난달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후년 말까지로 연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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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 :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1. 탈원전 정책 절차적 위법성 논란

• 그동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적절성에 대한 감사원 감시와 검찰 수사,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진 동력이 약회되었음.
•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고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마스터 플랜 등은 국민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 계획의 성질을 지니므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또한, 에너지기본계획이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을 법률적으로 기속하는 상위계획으로 보기는 오려움
• 즉, 감사원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

 

   2. 탈원전 정책의 문제가 제기된 배경

•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에너지전환 로드맵,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했음.
•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통상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함
•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으나 현 정부 들어 2017년 10월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등을 담았고, 그해 말 수립한 8차 전기본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다고 설정함
• 즉,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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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

   1. 신재생에너지의 증가에 따라서 전기료 상승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기료 상승 문제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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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기사 링크 >

연합뉴스-(2021.03.05) '절차적 위법성 논란' 털어낸 탈원전 정책, 다시 힘 받을까

한국경제-(2021.03.05) [속보]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절차적 문제 없다" 

 

< 함께 참고하면 좋을 내용 >

(경제신문스크랩05) 원전 전문가 '0'명인데 탈원전 논의...에너지위원회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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