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16) 'LH發 땅투기'…통째로 흔들리는 주택공급 정책

<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

: 'LH發 땅투기'…통째로 흔들리는 주택공급 정책

 

신도시 투기의혹 일파만파

문 대통령 "3기 신도시 모두 조사"
정부합동조사단 4일 출범

"차라리 신도시 개발 취소하라"
"정책 못믿겠다" 비난 쏟아져

 

기사링크 : 'LH發 땅투기'…통째로 흔들리는 주택공급 정책

날짜 : 2021.03.03

---

< 본문(분문 내용 복사)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시흥시 과림동의 한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한경 DB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해체하고 비리로 얼룩진 3기 신도시 개발 취소하라.” “예전부터 투기가 많았을 것이다. 2기 신도시도 조사해야 한다.”

LH 직원들의 100억원대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인터넷 부동산카페, 맘카페 등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택지 개발을 맡는 LH 직원들이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주택공급 정책의 신뢰성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광명시흥 전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 등 5개 3기 신도시 개발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공공기관 등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총리실을 주축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공공택지 사전 투기 의혹의 감사·조사 범위를 광명시흥에 앞서 선정된 3기 신도시 전체(남양주 왕숙1·2,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와 경기도, 인천시 및 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도 국토부·경기도·LH·경기주택도시공사(GH) 택지사업 담당 직원 및 공직자 가족까지 넓히기로 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때 대부분의 투자가 이뤄진 것도 부담”이라며 “LH가 주축인 ‘2·4 대책’의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

<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

• LH 직원들의 100억원대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할 예정이며 조사단은 공공택지 사전 투기 의혹의 감사·조사 범위를 광명시흥에 앞서 선정된 3기 신도시 전체(남양주 왕숙1·2, 인천 계약,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와 경기도, 인천시 및 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임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 :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1. 3기 신도시 추진 현황

• 3기 신도시는 정부고 2018년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정책임
• 2018년 12눨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를 지정한 데 이어 2019년 5월에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를 발표함. 지난달 24일에는 여섯 번째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를 추가 지정함

3기 신도시 추진 현황(*국토교통부, 부동산 업계)

 

   2. 3기 신도시 전수조사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발표

• 국토부는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직원들을 직위해제 조치함
•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할 방침임
•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임
•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겠다”며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함

 

   3. 신도시 투기 의혹에 따른 영향

• LH의 땅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통째로 흔들릴 우려가 있음
• LH는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 공공 개발에서 시행사 역할을 하는데 LH 내부에서 비리 의혹이 터진 만큼 주민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
•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주도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공공 주도 개발은 크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으로 나뉘며 이 두 개발 방식 모두 LH가 공공시행사로 나서는 것임. 이에 따른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

 

   4. 2·4 부동산 대책

• 향후 2025년까지 4년간 약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으로 서울에서만 32만 3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임
• 특히 공공정비사업 확대를 강조해 해당 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할 시 그동안 재건축 정비사업의 큰 장애물로 꼽히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과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할 것임
• 또한, 용적률의 120%를 상향하는 등 고밀도 개발을 진행해 사업성을 완화하여 추진할 예정임

---

<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

   1. 

---

< 연관기사 링크 >

한국경제-(2021.03.03) "1년 전에 나무 심던데…LH 직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국경제-(2021.02.10) "집값 오른다" 76%…최대 변수는 2·4 대책 

아시아에이-(2021.03.04) [전문] LH 대국민 사과문 발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블로그-아파트 분양 기다린다면? 2·4 대책 '청약' 유불리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