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112) SMR 개발해도 국내에선 안 짓겠다는 정부

<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

: SMR 개발해도 국내에선 안 짓겠다는 정부

 

산업부, i-SMR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하며
사업 목적에 '수출용' 명시

 

기사링크 : SMR 개발해도 국내에선 안 짓겠다는 정부

날짜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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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도 수출용으로만 쓰고 국내엔 SMR 원전을 짓지 않기로 했다. 탈(脫)원전 정책 기조를 기존 원전뿐 아니라 SMR에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원자력업계는 “나는 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겐 팔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5832억원 규모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사업 목적에 ‘수출을 위한 개발’이라고 명시했다. 수천억원을 투자해 혁신형 기술을 개발해도 국내에선 쓰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i-SMR은 해외 수출을 위해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이라며 “SMR을 포함해 신규 원전은 짓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i-SMR에 대한 실증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i-SMR 예타는 지난달 말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내년 2월까지 경제성 평가가 완료되면 예산안에 반영된다. 2023년부터 기술개발에 들어가 2029년부터 상용화에 나서는 게 목표다. 정부는 3986억원을 지원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민간 기업이 1846억원을 투자한다. 혁신기술개발(2410억원)은 정부가 주도하고, 설계(2282억원)와 제조기술(1140억원) 분야는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 중엔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비에이치아이 등이 참여한다.

SMR은 발전량 300㎿ 이하 원자로를 가진 소형 원전이다. 공장식 생산이 가능해 건설 기간을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방사능 유출 가능성도 지금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게 원전업계의 설명이다. 발전용수가 적게 들어 해안이 아닌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하다.

한국은 2012년 세계 최초의 SMR인 스마트원전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경제성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상용화에 나서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기술이 사장됐다. 반면 미국, 영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중국 등 18개 나라에서 76개 업체가 다양한 노형의 SMR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미국 뉴스케일파워가 SMR 설계 심사를 통과하면서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뉴스케일파워의 SMR은 원자로 모듈을 수조에 잠기게 해 외부 충격에도 방사선 누출 위험을 대폭 줄인 게 특징이다.

원자력업계는 i-SMR 개발을 환영하면서도 국내에 짓지 않은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미적대는 사이에 SMR 선두국가였던 한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며 “지금이라도 SMR을 국가 에너지 계획에 포함하는 등 탈원전 도그마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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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

•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5832억원 규모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사업 목적에 ‘수출을 위한 개발’이라고 명시
• 2023년부터 기술개발에 들어가 2029년부터 상용화에 나서는 게 목표
• 정부는 3986억원을 지원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민간 기업이 1846억원을 투자
• 혁신기술개발(2410억원)은 정부가 주도하고, 설계(2282억원)와 제조기술(1140억원) 분야는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함
• SMR은 발전량 300㎿ 이하 원자로를 가진 소형 원전이며 방사능 유출 가능성도 지금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게 원전업계의 설명
• 한국은 2012년 세계 최초의 SMR인 스마트원전 개발에 성공
• 18개 나라에서 76개 업체가 다양한 노형의 SMR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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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 :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1. 소형모듈원전의 주요국 현황

쇼형모듈원전의 특징과 장단점 .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출처. NEWSTOF)

• 현재 선진국들이 앞다퉈 SMR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SMR이 기존 원전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1997년 - 한국에서 1997년 한국형 소형원자로 스마트(SMART)를 개발해 20012년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했으며 이는 전세계 최초의 소형모듈원전임. 이때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했다는 것은 걸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설계도를 만들었다는 의미. 하지만 실제 건설로는 이어지지 않았음.
• 2015년 -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SMR 시장에 투자한 결과 당시 45개의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2014년 기준을 운영중인 SMR은 2기였음. 중국의 CNP-300(300MW 가압경수로), 인도의 PHWR-220(220MW 가압중수로)가 소형원자로로 분류되었지만 이는 현재 거론되는 일체형 SMR과는 거리가 있음
• 2017년 - 뉴스케일파워에서 SMR을 개발했으며 2020년 SMR 설계인증을 받으면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함.

 

   2. 한국의 탈원전

•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원전 정책으로 회귀했지만 한국의 원전 논란은 아직 진행형임
•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지만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하지 못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꼽히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바람이 약한 지형적, 기후적 여건상 신재생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져서 수력이 풍부한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캐나다, 풍력이 풍부한 덴마크, 독일, 영국 등과 여건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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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의견 >

• 현재 정부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는 사용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즉, 해당 기술은 수출을 위한 개발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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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

   1. 소형모듈원자로를 국내에 포함할 수 없다고 금지하는 이유로는 오직 탈원전 정책때문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경제성 등을 이유로 상용화가 되지 못했는데 경제성 등의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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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기사 링크 >

파이낸셜뉴스-(2021.11.01) 한국만 빼고… 세계가 親원전

뉴스톱-(2021.10.29) [에너지전환 팩트체크] ⑪ 소형모듈원전(SMR)이 기존 발전소를 대체한다?

 

< 출처 >

 

< 함께 참고하면 좋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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