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50) [단독] '탄소 40%감축'…과속페달 밟는 정부

<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

: [단독] '탄소 40%감축'…과속페달 밟는 정부

 

온실가스 배출 정부 문건 입수

UN제출 24%보다 1.7배 강화
신재생발전 계획도 대폭 상향

태양광 설비 서울 면적의 2배
풍력설치 30배 속도내야 가능

"전력 수급 불안정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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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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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감축 과속 논란 ◆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대 4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유엔에 제출한 목표치보다 1.5배 이상 감축 목표를 강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용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계획대로 태양광 설비를 늘리려면 서울시 면적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국토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한다.

30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시나리오는 4개 안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탄력적인 1안부터 가장 급진적인 4안까지 담고 있는데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7년 대비 34.3~39.5%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24.4%의 감축 목표보다 최대 1.7배 강화된 수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세운 발전 종류별 설비용량을 크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9차 전력수급계획은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을 각각 34GW, 24GW까지 늘릴 방침이었는데, 상향된 NDC를 맞추기 위해서는 태양광은 125GW, 풍력은 34GW까지 증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에너지공단 추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을 1GW 늘리려면 13.2㎢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번 시나리오에 따라 태양광 설비용량을 91GW 더 늘리려면 서울시 면적의 2배에 달하는 1201.2㎢의 면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매년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는 각각 3.2GW, 0.1GW에 불과한데 앞으로 매년 10GW, 3GW씩 늘려나가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과속으로 장마철이나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 또한 비슷하게 늘어나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늘리는데 LNG 발전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에너지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 <용어 설명>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 2030년까지 얼마의 온실가스를 감축할지 세우는 중간 목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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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위해 태양광 폭주…전국이 민둥산 될판

정부 탄소감축목표 입수

신재생에너지, 날씨 영향 커
LNG발전 보조 없인 '무의미'
전문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

석탄발전 10년내 비중 절반 '뚝'
원전은 현수준 유지하기로
신재생 삐끗하면 전력난 불보듯

태양광 패널이 전라남도 영암 일대 산지를 뒤덮은 가운데 패널 사이사이에 풍력발전용 터빈이 세워져 있다. 이 발전소는 지난해 7월   LS 일렉트릭이 구축한 것으로 국내 최대   94 ㎿급 태양광발전소다. [사진 제공 =   LS ]

정부가 올해 말 유엔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시나리오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은 크게 줄이고, 줄어든 석탄발전량만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발전량의 41.9%(239TWh·테라와트시, 발전량의 단위)를 담당했다. 발전 방식 중 가장 탄소배출이 많기 때문에 목표 감축량에 따라 발전 비중도 크게 달라지는데 어떤 쪽이든 국내 발전에서 역할이 현재와 대비해 절반 수준 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가장 탄력적 시나리오인 1안에 따르면 2030년 석탄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21.2%(152.3TWh)를 담당한다. 반면 가장 급진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시나리오인 4안에서는 석탄발전이 17.9%(125.9TWh)만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문재인정부가 석탄발전의 대체재로 늘리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중이 줄어들 전망인데, 석탄발전을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 비중이 달라진다. 2018년 LNG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26.8%(152.9TWh)를 차지했는데 모든 시나리오에서 담당하는 발전량 비중은 이보다 줄어든다. 탄력적 시나리오인 1안에서는 19.3%(138.6TWh)의 발전량을 담당한다. 탄소 배출을 확 줄이는 4안에서는 석탄화력을 대체하기 위해 발전량 비중이 21.7%(155.6TWh)로 소폭 는다.

원자력발전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일하게 146.2TWh를 담당하는 것으로 가정됐다. 2050년을 목표로 원전 비중을 최대 7% 이하로 낮추는 계획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졌는데 10년 이내에는 정부 역시 현재의 원자력발전력 수준은 유지해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비록 신규 원전을 건설은 못 하지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당분간 원전과 공존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네 가지 NDC 상향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 35.6TWh로 발전량의 6.2%를 차지했는데, 이를 38.4~39.2%까지 늘려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을 각각 125GW, 34GW까지 늘려야 한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태양광은 34GW, 풍력은 24GW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NDC를 상향하면 태양광은 91GW, 풍력은 10GW씩 설비용량을 늘려야 한다.

기존 목표보다 태양광발전을 91GW 늘리려면 국토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 패널이 잠식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GW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도입하려면 13.2㎢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집계했다. 91GW의 설비용량을 늘리려면 1201.2㎢의 면적이 필요한데, 이는 서울시 면적(605.25㎢)의 두 배에 달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정책이 마치 공상과학(SF)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업계와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한다. 태양광발전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면적은 차치하더라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기온이나 풍력·풍속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주력 발전원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LNG발전은 한 번 가동하면 쉽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보조 발전원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도 가동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조전원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마처럼 날씨가 며칠 동안 흐려 신재생에너지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LNG발전이 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NG 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겨울 미국에서 한파로 발전설비가 수주 동안 셧다운됐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신재생에너지발전에도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LNG발전이 부족한 에너지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지 현재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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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

•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대 4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 이는 기존 유엔에 제출한 목표치보다 1.5배 이상 감축 목표를 강화한 것
•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7년 대비 34.3~39.5%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24.4%의 감축 목표보다 최대 1.7배 강화된 수치
• 제9차 전력수급계획은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을 각각 34GW, 24GW까지 늘릴 방침이었는데, 상향된 NDC를 맞추기 위해서는 태양광은 125GW, 풍력은 34GW까지 증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 현재 매년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는 각각 3.2GW, 0.1GW에 불과한데 앞으로 매년 10GW, 3GW씩 늘려나가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2018년 기준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발전량의 41.9%(239TWh·테라와트시, 발전량의 단위)를 담당
• 가장 탄력적 시나리오인 1안에 따르면 2030년 석탄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21.2%(152.3TWh)를 담당함. 반면 가장 급진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시나리오인 4안에서는 석탄발전이 17.9%(125.9TWh)만 차지할 것으로 내다봄
• LNG발전은 탄력적 시나리오인 1안에서는 19.3%(138.6TWh)의 발전량을 담당. 탄소 배출을 확 줄이는 4안에서는 석탄화력을 대체하기 위해 발전량 비중이 21.7%(155.6TWh)로 소폭 늘어남.
  
• 원자력발전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일하게 146.2TWh를 담당하는 것으로 가정
• 정부의 네 가지 NDC 상향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 35.6TWh로 발전량의 6.2%를 차지했는데, 이를 38.4~39.2%까지 늘려야 함.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을 각각 125GW, 34GW까지 늘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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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 :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1.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에너지 기본 계획으로 2020년 12월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됨.
• 이 계획의 핵심은 석탄발전,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것임
• 정부는 2034년 최대 전력 목표 수요를 102.5GW로 전망했는데 이는 2034년 최대 전력 기준 수요 117.5GW보타 12.6%를 감축한 것임

 

   2.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방향

• 정책환경 변화

 

• 수립방향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에너지 정보 소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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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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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기사 링크 >

 

< 출처 >

NAVER 지식백과-한경 경제용어사전-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정보 소통센터 홈페이지- 에너지정책-전력수급기본계획

 

< 함께 참고하면 좋을 내용 >

(경제신문스크랩04) 與 "언제든 원전·석탄발전 사업권 박탈"

 

(경제신문스크랩41)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