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3년6개월간 853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19만953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 350곳의 연간 인건비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환경 분야 최대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민영화시켰던 댐 관리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강행하기로 했다.
2일 한국수자원공사는 20년 전 민영화시킨 댐 관리 분야 종사자들에 대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신설 자회사는 기술직 675명, 행정지원 등 사무직 40여 명 구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 지침으로 만들어진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만들어 지난주 최종 서명했다. 문제는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국내 공공기관 인건비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2017년24조2000억원에서 올해 예산 기준32조4000억원으로 8조2000억원 늘어났다.
<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2017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3년6개월간853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19만953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350곳의 연간 인건비가 사상 처음으로30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담이 가중
한국수자원공사는20년 전 민영화시킨 댐 관리 분야 종사자들에 대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신설 자회사는 기술직675명, 행정지원 등 사무직40여 명 구성을 목표로 함.
<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 :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1. 한국수자원공사의 정규직화
환경 분야 최대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했던 수자원공사 정규직화 개요
댐 관리 인원을 자회사로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
한국수자원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2년 전인 2019년 7월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원 등을 별도 자회사로 세워 편입시킨 것과 같은 방식임. 한국도로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마쳤지만 자회사 직원들은 여전히 본사 직고용을 주장하는 중임.
수자원공사 합의문에 따른 1차 전환 채용 대상자는 475명 수준이며, 여기에 명예퇴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직자 등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100여 명 추가 채용 계획임.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것이지만 해당 공기업의 비용 부담 상승과 내부 갈등 증폭 등의 후유증이 적지 않음. 즉, 정규직화는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가 아님.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인건비가 1000억원 이상 증가한 공공기관이 15곳이나 됨.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544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한국도로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마쳤지만 자회사 직원들은 지금까지도 자회사가 아닌 본사 직고용을 끊임없이 주장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간 위탁업체 콜센터 직원 1600여 명은 건보공단의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며 최근 투쟁을 벌임
코레일네트웍스도 수자원공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회사를 세워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본사 직고용을 요구함.
<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
1.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채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구분되어 있으며 채용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진다면 비정규직 채용은 없어지나요?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사내에서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직원, 임원들의 입장 차이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