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32) 개발정보 분산해 LH비리 막는다는데…실효성 '미지수'
<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
: 개발정보 분산해 LH비리 막는다는데…실효성 '미지수'
LH혁신안 이르면 내주 발표
모회사가 임대주택 공급 맡고
토지·주택부문 별도 자회사로
'엘피아' 전관 예우 막기위해
퇴직자 취업·수의계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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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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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LH 혁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LH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기능별로 3개 회사를 두는 안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조직을 해체하는 수준의 방안'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정보 분산 효과는 여전히 의문인 데다 법 개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차기 정부로 과제를 이양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LH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LH 혁신안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LH 혁신방안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 태크스포스(TF) 팀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LH 혁신안에는 LH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회사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복지 기능을 맡고, 토지를 전담하는 개발, 주택 부문을 전담하는 건축을 별도 자회사로 나눈다는 구상이다. 당초 정부의 혁신안은 토지 부문과 주택 부문을 쪼개는 방안으로 전망됐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해 신설된 기관이다. 당초 시장 기대보다는 조직을 더 촘촘히 나누는 안이 채택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엘피아(LH마피아)'를 차단하는 전관 예우 금지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최소 2급 이상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받고, 퇴직자와의 수의계약도 금지된다. 앞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함께 LH 퇴직자들이 민간 건축사사무소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LH로부터 수주를 몰아 받고 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2018년 9월 설립된 A건축사사무소는 설립 두 달 만에 LH로부터 17억1000만원 규모의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A건축사사무소는 지난해 LH로부터 3건에 걸쳐 총 65억8126만원 규모의 건축설계용역을 따내 설계용역 수의계약 상위 10개사에 이름을 올리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정부의 LH 혁신안의 밑그림이 공개됐지만 개편 작업에는 수년 이상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LH의 조직개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LH의 매머드급 조직도 개편 작업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보탠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LH 임직원은 9907명으로 1만명에 육박한다. 임직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637명 대비 49.2%가량 증가한 상태다.
자산과 부채 등도 만만치 않다. LH는 2020년 결산 기준 자산 규모만 185조원에 달한다. 자산을 기준으로는 국내 10대 상장사와 비견해도 될 정도다. LH의 부채 역시 129조7451억원이나 된다. 조직 개편 시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향후 중요한 과제로 손꼽힌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주로 맡는 주거복지 기능은 계속 적자가 나는 구조로 향후 부실 자산 처리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역시 LH 조직개편 작업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냈는데, LH는 사실상 이를 주도해야 할 기관이다. LH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공급 대책 역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다.
<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
- 정부는 LH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기능별로 3개 회사를 두는 안을 꺼내들었음
- 정부안에 따르면 최소 2급 이상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받고, 퇴직자와의 수의계약도 금지됨
- 2018년 9월 설립된 A건축사사무소는 설립 두 달 만에 LH로부터 17억1000만원 규모의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드러난 바 있음
- A건축사사무소는 지난해 LH로부터 3건에 걸쳐 총 65억8126만원 규모의 건축설계용역을 따내 설계용역 수의계약 상위 10개사에 이름을 올리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함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LH 임직원은 9907명으로 1만명에 육박함. 임직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637명 대비 49.2%가량 증가한 상태임
- LH는 2020년 결산 기준 자산 규모만 185조원에 달하며 LH의 부채 역시 129조7451억원이나 됨
<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 :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1. LH 사태 일지
2. LH의 지주회사 전환
- 지주회사란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지배가 가능한 한도까지 매수함으로써 기업합병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함.
-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격 전환을 하면서 지주회사에 준법 감시인을 두고 임대·주택·토지 등 각 기능을 담당할 자회사로 쪼개 신도시 개발 등 정보 집중을 철저하게 분산하고자 함
-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대화된 LH의 각 기능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함. 또한, 모회사가 분산된 각 자회사를 감시하면서 개발정보 집중과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함
<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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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기사 링크 >
매일경제-(2021.05.20) '광명 땅투기' LH, 지주사 전환…3개 회사로 쪼갠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시사경제용어사전-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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