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91) "대체 안 오르는게 뭔지"…전기료 이어 도시가스 철도 수도 요금 11월 인상 가능성
<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
: "대체 안 오르는게 뭔지"…전기료 이어 도시가스 철도 수도 요금 11월 인상 가능성
4분기 전기료 인상 계기로
공공요금 인상 요구 잇따라
버스·택시·종량제봉투 등
지방공공요금도 꿈틀
기사링크 : "대체 안 오르는게 뭔지"…전기료 이어 도시가스 철도 수도 요금 11월 인상 가능성
날짜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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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계기로 도시가스를 비롯해 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전기요금, 우윳값에 각종 공공요금까지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 지역 LNG 가격지표인 JKM은 작년 7월 100만BTU(열량 단위)당 2.56달러에서 올해 9월 27.49달러로 1년여 만에 10배 넘게 치솟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작년 도시가스 요금을 11.2%(주택용)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해왔다.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통제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급증해 현재 그 규모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는 연말까지 미수금 규모가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늘어난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가스요금에 반영된다.
기재부는 가뜩이나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물가에 부담이 되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막고 있다. 그러나 LNG 가격 상승과 겨울철 난방 수요를 감안하면 무턱대고 막기만은 어렵다.
철도요금도 인상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철도 운임에 대한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철도공사는 2011년 철도요금을 평균 2.93% 올린 이후 10년간 요금을 동결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철도공사는 작년 1조342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조1779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월 4.7% 인상된 이후 6년째 동결됐다.
상당수 시도에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다. 서울에서는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이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으로 6년째 유지되고 있고 인천·울산·대전·대구 등은 모두 5~6년간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했다. 장기간 유가 등 물가 상승과 승객 감소에 시달린 시도들은 요금 인상 압박이 큰 상태다. 이 밖에 상하수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등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전기요금발 도미노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나오면서 정부의 연말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매월 2%를 웃도는 물가상승률 속에서도 수도·전기·가스와 공공서비스 물가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기료와 우윳값 인상이 다른 품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국민지원금 효과까지 더해지면 물가 상승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
- 동북아시아 지역 LNG 가격지표인 JKM은 작년 7월 100만BTU(열량 단위)당 2.56달러에서 올해 9월 27.49달러로 1년여 만에 10배 넘게 치솟음. 그럼에도 정부는 작년 도시가스 요금을 11.2%(주택용)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
-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급증해 현재 그 규모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짐. 가스공사는 연말까지 미수금 규모가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늘어난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가스요금에 반영됨
- 철도공사는 2011년 철도요금을 평균 2.93% 올린 이후 10년간 요금을 동결
-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철도공사는 작년 1조342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조1779억원의 적자를 예상
-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월 4.7% 인상된 이후 6년째 동결
- 서울에서는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이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으로 6년째 유지되고 있고 인천·울산·대전·대구 등은 모두 5~6년간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
- 매월 2%를 웃도는 물가상승률 속에서도 수도·전기·가스와 공공서비스 물가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
<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 :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1. LNG 수입가, 전력 생산 연료비
- 동북아시아 지역 LNG 가격은 작년 7월 100만BTU(열량 단위)당 2.56달러에서 지난 24일 27.49달러로 10배 넘게 폭등
-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는 구조로, 도매요금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함
< 요약 및 의견 >
-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각종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공공요금 인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철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있다.
<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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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기사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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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2021.09.27) 도시가스료 11월 오르나…산업부 "더는 못버텨"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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