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81) [단독] "5년뒤 2배 늘어 6조원 돌파"…한전 신재생 전력 구입비 '눈덩이'

celebrity- 2021. 9. 9. 11:35

<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

: [단독] "5년뒤 2배 늘어 6조원 돌파"…한전 신재생 전력 구입비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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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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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향후 5년 뒤 지출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연간 6조원을 돌파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치솟을 것으로 한전이 자체 추산했다. 이는 한전의 지난 2분기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8일 한전과 발전사 등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상 의무공급비율이 올해 9%에서 2025년도는 1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RPS는 설비용량 500㎿ 이상인 발전회사들이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외부에서 구매해 RPS를 맞추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전망 자료에 따르면 RPS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올해 2조6049억원에서 2025년도에는 5조7246억원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배출권 거래 비용까지 더하면 2025년도에는 연간 6조489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2034년에는 RPS 의무 공급 비율이 40%로 확대된다. 양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공기업인 한전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국민은 전기료 인상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 부담을 고려한 발전 비중 계획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탈원전·탄소중립 부담 겹쳐…한전, 전기료 인상 불가피

신재생 지출 5년새 2배

올해 적자 4조원 넘어가는데
정부눈치에 전기료 못올리고
신재생발전 지출 매년 늘어
정치권 탄소중립 압박까지
"총대멘 공기업만 허리 휜다"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지출 비용이 가파르게 늘어남에 따라 공기업 적자 폭탄을 막기 위해 전기료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이를 막고 있다. 한전은 정권 초반부터 계속된 탈원전 정책에 이어 탄소중립 '총대'까지 메면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적자를 메울 방법은 막힌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여당 등 정치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금보다도 올리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 등 공기업들 허리는 갈수록 휘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한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한전이 지출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은 22조원을 넘어선다. 이 같은 지출로 한전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진행된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지출 부담이 막대하게 커지고 있다. 올해에는 4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2조8000억원 적자를 뛰어넘는 규모다.

한전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3조8492억원(발전 자회사 포함 연결 기준)에 달할 전망이다. 발전 자회사 실적을 뺀 한전만의 적자 규모는 4조3845억원으로 오히려 커진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적자 규모보다 1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한전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지난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4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인 데다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기후 환경 비용 등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올해 도입한 연료비-전기요금 연동제가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수입은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1분기 첫 적용 이후 연료비 상승으로 2·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물가 관리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두 차례나 동결했다. 이달 중 마지막 분기 전기요금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주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전기료 인상을 어느 시점에서는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1% 오를 경우 한전의 세전순이익은 반기 기준 2688억원, 연간 기준 5375억원 증가한다. 단순 계산으로 5년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지출 비용이 연간 약 7000억원씩 오른다는 한전의 전망을 감안하면 매년 연평균 1% 이상 전기료가 올라야만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지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공기업들은 한전뿐만이 아니다. 한전을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 6개 발전자 회사의 '중장기 재무 전망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이들 발전 공기업이 자체 예측한 2025년 부채 규모는 164조479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130조4700억원)보다 34조9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5년간 연평균 6조원 이상 불어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에서는 탄소중립 중간 목표치인 온실가스 2030 감축 목표(NDC)를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법에 규정된 NDC 35% 목표보다 5%포인트 높은 40%까지 올리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NDC를 4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목표치를 50%로 제시했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임의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힘들게 되면 결국 정부가 공기업들에 감축 잣대를 더 세게 들이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

한국전력공사가 향후 5년 뒤 지출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연간 6조원을 돌파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치솟을 것으로 한전이 자체 추산
이는 한전의 지난 2분기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
8일 한전과 발전사 등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상 의무공급비율이 올해 9%에서 2025년도는 1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전망 자료에 따르면 RPS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올해 2조6049억원에서 2025년도에는 5조7246억원으로 올라감. 여기에 배출권 거래 비용까지 더하면 2025년도에는 연간 6조489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
2034년에는 RPS 의무 공급 비율이 40%로 확대
8일 한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한전이 지출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은 22조원을 넘어섬
올해에는 4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2조8000억원 적자를 뛰어넘는 규모
한전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3조8492억원(발전 자회사 포함 연결 기준)에 달할 전망
발전 자회사 실적을 뺀 한전만의 적자 규모는 4조3845억원으로 오히려 커지며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적자 규모보다 1조원 이상 많은 것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1% 오를 경우 한전의 세전순이익은 반기 기준 2688억원, 연간 기준 5375억원 증가
발전 공기업이 자체 예측한 2025년 부채 규모는 164조4797억원에 달함. 지난해 말(130조4700억원)보다 34조9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5년간 연평균 6조원 이상 불어나는 셈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법에 규정된 NDC 35% 목표보다 5%포인트 높은 40%까지 올리라고 연일 압박

<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 : 기사의 근거를 통해 바뀐 수치는 무엇인가?

1. 공급의무화(RPS)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운영절차

공급의무자 범위 : (총 23개사, `21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RPS제도 참여절차

< 요약 및 의견 >

<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

1. 적자 위기가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료비-전기요금 연동제의 시행이 다시 미뤄진다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다른 대체 에너지도 많은데 정부의 정책 방향 외에 꼭 신재생에너지만을 추진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관기사 링크 >

이데일리-(2021.09.09) 내년 40개 공공기관 빚 585兆 역대 최대…한전 `빨간불`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부서 및 사업안내-PRS 사업실-공급의무화(RPS)

< 함께 참고하면 좋을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