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47) 기재부 잘못된 채점에…공기관 평가등급 무더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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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스크랩47) 기재부 잘못된 채점에…공기관 평가등급 무더기 수정

celebrity- 2021. 6. 28. 11:49

<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

: 기재부 잘못된 채점에…공기관 평가등급 무더기 수정

직원 성과급 규모까지 영향
"기재부, E등급 받아야"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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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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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점수 산정 오류로 10개 기관의 종합 등급이 수정됐다. 임직원이 받게 될 성과급 규모에 변동이 생긴 기관은 13곳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단순 점수 산정 오류 때문에 번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의결했다. 전체 131개 평가 대상 기관 중 B(양호) 등급 기관은 3개가 감소하고, C(보통) 등급 기관은 5개가 늘었다. D(미흡) 등급과 E(아주 미흡) 등급 기관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 등급이 D(미흡)에서 C(보통)로 상향 조정되며 실적 부진 기관(종합 등급 D·E)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종합 등급이 D(미흡)에서 C(보통)로 바뀌며 경영 개선 계획 제출 및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포인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종합 등급이 E(아주 미흡)에서 D(미흡)로 올라갔지만 2년 연속 D(미흡)에 해당해 여전히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으로 남았다.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과정에서 오류와 단순 평가 점수 입력상 오류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평가 편람상 사회적 가치 비계량 지표 중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등 4개 항목 배점은 기준 배점의 ±50%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감해 설정하도록 했는데, 준정부기관 평가단이 실제 평가 과정에서 기관별로 선택한 배점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 편람상의 기준 배점을 일괄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 평가 점수 입력 누락으로 1개 기관의 점수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2개 기관의 등급이 조정됐다.

범주별 등급(경영관리·주요 사업) 등이 수정된 13개 기관 직원들은 성과급에도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매년 시행되는 전년도 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고 있다.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 등 6단계로 나뉘는데 D등급 이하는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의 이번 '경평 참사'는 신뢰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한 공단 관계자는 "우리 공단은 경영평가 과정에서 단순 회계 실수가 발견돼 정정하고 소명했는데도 관련 점수를 0점 처리 당했다"며 "같은 잣대라면 기재부도 이번 계산 실수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 본문의 근거-객관적인 수치 >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점수 산정 오류로 10개 기관의 종합 등급이 수정됨
임직원이 받게 될 성과급 규모에 변동이 생긴 기관은 13곳
전체 131개 평가 대상 기관 중 B(양호) 등급 기관은 3개가 감소하고, C(보통) 등급 기관은 5개가 늘었다. D(미흡) 등급과 E(아주 미흡) 등급 기관은 각각 1개씩 감소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 등급이 D(미흡)에서 C(보통)로 상향 조정되며 실적 부진 기관(종합 등급 D·E)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종합 등급이 D(미흡)에서 C(보통)로 바뀌며 경영 개선 계획 제출 및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포인트) 대상에서 제외
한국보육진흥원은 종합 등급이 E(아주 미흡)에서 D(미흡)로 올라갔지만 2년 연속 D(미흡)에 해당
현행 평가 편람상 사회적 가치 비계량 지표 중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등 4개 항목 배점은 기준 배점의 ±50%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감해 설정하도록 했는데, 준정부기관 평가단이 실제 평가 과정에서 기관별로 선택한 배점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 편람상의 기준 배점을 일괄 적용